완주군의회 공고 제2024-33호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및 구매활동 촉진 등 우대 및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구매활동 촉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여성기업의 현황파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4. 17. ∼ 4. 23.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 55352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90-2540   * 팩스번호 : 063) 290-254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90-2540 (담당자 : 채범수)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4월 23일(화) 18:00까지 도착바람.

4. 개정조례안 : 붙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여성 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디자인 개발 지원

5.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6.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주간 기념사업 지원

제5조의 제목“(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을 “(기회균등 보장 및 의견수렴)”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을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 관련 정책 시행 시 관내 여성기업․여성경제인․여성경제인단체 등의 각종 정책의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자금지원우대의무”를 “자금지원 우대 의무”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을 구매하는 경우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하는 경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조(종전의 제9조)를 삭제한다.

제8조(현황파악 및 활용) 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여성기업 확인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에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3. 여성 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디자인 개발 지원
5.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5.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신 설>	6.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주간 기념사업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구매활동ㆍ판로개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회균등 보장 및 의견수렴) ① ----------------------------------------------------------------------------------- 제공-------------------------------------------------------------------------------------.
<신 설>	② 군수는 여성기업 관련 정책 시행 시 관내 여성기업․여성경제인․여성경제인단체 등의 각종 정책의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여성기업에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 자금지원 우대 의무------------------------------------.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을 구매하는 경우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하는 경우
<신 설>	제8조(현황파악 및 활용) 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여성기업 확인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